부동산 상식 – 부동산 공시가격
최근 부동산 상식 공부를 하다보면 다양한 용어가 등장하고 아직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부 그리고 시장에서 빠질 수 없는 용어 “공시가격”에 대해 쉽고 가볍게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상식 !! – 부동산 공시가격 쉬운 정리 !!🖐]
부동산 공시가격 뜻
공시 가격이란? 정부가 조사 및 산정을 진행하여 공시하는 가격으로, 토지의 지가산정 등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조사 하고 산정하여 정하는 금액의 기준” 이라는 뜻으로 쉽게 풀이 할 수 있습니다.
✅ 공시가격 =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집값
일반적으로 공시지가, 주택 공시가격 등으로 이야기 합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세금 및 현재 집값등의 부동산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연 1회 전국의 집과 땅의 가격을 조사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조사하는 금액이며 실거래가, 호가 등의 시세보다는 낮게 측정되는 것이 보통의 선례 입니다.
보통 세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며 전국에 있는 부동산을 조사하여 매년 2월 또는 3월에 발표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5일 23년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가격을 공시하였으며, 표준지는 5.92% 표준주택은 5.95%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할 23년 공동주택공시 가격안 역시 하락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부동산 세금의 기준
그럼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떤 부분에서 세금과 관련이 있을까요? 바로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즉 공시가격의 높고 낮음에 따라 실제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달라지게 되고, 집을 보유한 사람들 역시 그 지가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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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조회 및 방법
23년 공동주택공시가격 조회는 어디에서 할 수 있을까요? 23년 3월 17일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게 됩니다.
조회 방법은 상당히 간편합니다.
👆 첫번째: 사이트 상단의 [주택]
✌ 두번째: 공동주택공시가격 클릭
👌 세번째: 공동주택가격 열람을 클릭 하시면 되며 이후 관련 시/도/군/구 및 도로명을 선택하시면 공시 가격 조회가 가능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공시가격 이의 신청
추후 발표되는 공시가경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하는 이유는 세금과 관련이 있는 경우 대부분 발생하게 되며 이럴 경우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의견 청취 기간은 23년 3월 17일 부터 2월 5일까지이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의견을 등록할 수 있으며 또는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해당 주택 소재지의 민원실 또는 한국 부동산원 지사에 팩스, 우편등을 직접 제출 할 수 있으니 이부분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확인이 끝난 이후 23년 4월 28일에 최종 공시가격이 결정 및 공시되며 이에 따른 세금 집행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치며 (정부 정책 변화 확인 및 대응 전략)
오늘은 공시지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 보앗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 큰 어려움 없이 이해하고 넘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며 이는 곧 세금 납부로 이어 집니다.
최근 1월 25일 정부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작년 대비 5.95% 내렸으며 이로인해 공시가격은 3년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아 갔습니다. 정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이렇게 하락 시킨건 2009이후 처음 있는 일 입니다. 이러한 기조를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경기는 장기 침체 수순이며 고금리, 고물가에 부동산 매수세가 꺽끼는 것을 우려하는 정부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집값 하락을 반영하고 세금에 대한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행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부동산을 공부하고 또는 투자등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정부 정책 기조를 잘 살펴보시고 사전 대응이 필요한 부분을 추후 부동산 매매 시 고려해 주시면 훨씬 성공적인 거래 또는 투자가 이뤄 질 수 있을 것입니다.